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위해 개발·운영·이용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해 3대 지향 기차와 8대 실천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배경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마련됐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에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 가치가 담겼다. 또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 원칙을 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원칙이 메타버스 참여자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