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물갈이된 국회 정무위…국감 준비 모드에 '가상자산' 열공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다음달 4일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가상자산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21대 후반기 정무위 소속 위원들이 대폭 물갈이된 만큼, 국감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현안 파악에 나선 것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을 뒤흔든 테라·루나사태까지 겹치면서 국회의 현안 대응 능력에 대한 안팎의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13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내달 정무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속 위원들이 산하기관 및 가상자산 업계 스터디에 나섰다. 21대 후반기 정무위 위원 24명 중 상반기에 이어 정무위에 잔류한 의원은 9명뿐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위원 구성이 대폭 바뀐 만큼 현안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해 가상자산 업권법, 테라·루나 사태 후속 조치 등 쌓인 현안이 많은 상태"라며 "추석 전 주부터 관계기관이나 업계에서 국회를 찾아와 설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를 놓고 의원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5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발표, 올해 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가상자산 소관부처이자 정무위 국정감사 대상인 금융위원회에서 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 업계 안팎의 목소리를 취합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업계 이해도 대비 국회의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관련한 TF를 만드려는 시도는 있어왔는데,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며 의원들을 만류했던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 김건희 특별법이나 여당 내 상황이 어지러운만큼 여유가 없기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놓을 수 없다는 기류다. 테라·루나 사태의 후속조치로 상반기 국회에서 이어진 당정간담회의 경과를 살펴봐야하고, 업권법 제정 논의가 물살을 탈 경우 이에 대한 심의를 정무위에서 맡아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테라·루나 사태와 정치권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본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스터디를 마친 한 야당 의원실에서 개인 의원 입법 발의에 앞서 정무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의원입법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라며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본법이 정부안 위주로 갈 것이라 전망돼 이슈를 선점해보겠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물밑에서 가상자산 현안에 대한 공부 및 이슈 선점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오는 21일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자전거래 의혹 관련 결심이 예정돼있는 만큼 그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 노출이 적은 송치형 의장을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자전거래 의혹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대한 질의를 소화할 수 있는 이석우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업계 관련 지식을 쌓는 중이고, 섣불리 출석시켰다가 성과가 없으면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라며 "연휴 이후 흘러가는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