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복지부가 게임 질병척도 개발 중이면 이의제기할 것"

(서울=뉴스1) 김민석 구진욱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 등재를 염두해 질병 진단 척도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문체부가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는 질병코드 등재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방치하지 않을 거다. 게임을 질병코드화하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반대 의견을 기관 차원에서 제안했느냐"고 재차 묻자 유 장관은 "저에겐 들어온 내용이 없는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하고 그렇게 규정하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ICD) 리스트에 게임이용장애라는 명칭의 질병코드를 등재했다.

현재 국가별로 '질병'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라는 게임업계와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면 질병코드 등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5년 예정인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에 앞서 게임이용장애란 질병코드를 도입할지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문체부는 용역 발주와 수행기관 공모 등을 거쳐 연구·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 시 게임 산업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유 장관은 최근 열린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에 축사를 통해 "K-게임의 세계적인 위상에도 여전히 게임을 향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대다수는 그릇된 편견에 따른 오해"라며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게임 리터러시 사업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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