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예산 삭감…모니터링·등급분류 업무 차질 빚나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불거진 전산망 비리 의혹에 더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위의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125억2200만원이다. 2022년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 133억1500만원에서 7억9300만원 줄었다.

기존 정부안이 책정한 127억8400만원에서 2억6200만원 더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총 예산은 8442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 줄었는다. 게임위 예산 감소폭은 이를 크게 웃도는 6.0%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게임위의 비위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게임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추진 과정 중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위는 2017년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예산 38억8000만원을 들여 2년 뒤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당초 구축 사업을 3단계로 추진했으나 2단계 사업 추진 중 중단됐다. 당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완성 상태므로 전산망을 공급한 외주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게임위가 어떤 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기와 맞물려 게임위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는 게임위의 예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올해 확정된 게임위의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8억원 줄었다.

게임위 예산이 삭감되며 모니터링·등급분류 업무 차질도 우려된다. 올해 게임위는 이용자 소통의 일환으로 다양한 과제를 상정해둔 상태다.

게임위에 따르면 △등급분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개선/전문성 강화 △게임이용자 소통 개선 등의 신규 과제를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는 기존 모니터링 인력으로 전체 게임의 20%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어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올해 예산마저 줄었는데, 여러 과업이 요구되니 사업을 꾸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모니터링뿐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체부에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결정한다. 모니터링 후보 기관으로 게임위나 게임문화재단이 거론되는데 이를 소화할 인력 및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면서도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업무를, 특히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민감한 업무를 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