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구글·텔레그램 협의 내용, 사실 맞나…류희림 "모두 사실"

(서울=뉴스1) 양새롬 임윤지 김민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해 구글 및 텔레그램과 협의했다고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5월 미국 출장을 가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과 실무협의를 갖고,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삭제·차단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과방위의 방심위 대상 국감에서 마컴 구글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마컴 부사장은 해당 이메일을 통해 "저는 그러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류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은 제 주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근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 계기에 텔레그램과 약속을 한 것도 확실하냐고 질문했다.

최 위원장은 "약속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국내에 거짓말만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마컴 부사장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심위를 방문해 저하고 긴밀하게 유튜브 내 불법 유해 콘텐츠 대책을 같이 논의한 사이"라면서 "당시 50대 유튜브 살인사건 생중계를 강력 항의 했고, (회의에)참석했던 다른 팀장들도 모두 들었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텔레그램과의 협력 기반과 관련해선 "텔레그램 성격상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법 유해 콘텐츠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문장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다. 그것만으로도 대외적으로 공식 약속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류 위원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