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들여다본다…강도현 "점유율 제한 필요"

(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8일 알뜰폰(MVNO)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알뜰폰 관리 부실'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은 총 8만 60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만 1513건이 알뜰폰으로 개통된 폰으로 파악됐다.

또 이 의원은 직접 알뜰폰을 개통했을 때 사업자별로 개인정보 취급 방식이나 관리시스템이 상이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차관은 "알뜰폰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체자로서의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장관님과 상의 중인 단계"라고 소개했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지적에 강 차관은 "일정한 점유율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달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 유치 실패는 곧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해성이 매우 낮다는 데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