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문제, 사후약방문 대처 안돼…청소년 예방교육 중요"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 대처를 영상물 삭제·차단 등 사후관리에서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 착취물 생성·유포 상당수가 중·고등학교서 발생한 만큼 청소년 대상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7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렇게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업해 미디어 교육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생성) 등을 방지한다지만 교육을 강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적 규제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터지면 이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 대처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가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피해 상담은 4700건 이상 몰리는데 상담 인원은 6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에 따르면 내년도 해당 시설 예산은 약 9억 원으로 올해 11억 원보다 감소한 수치다.

조 사무처장은 "청소년 교육의 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여러 가지 측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온라인피해 365센터의 경우 (충분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인원도 증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