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꽉 막힌 방통위…4이통사 8번째 좌초[뉴스잇(IT)쥬]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정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를 겨냥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벌써 4번째다.

스테이지엑스가 신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에서 취소되면서 제4이동통신사 출범 8번째 도전도 무산됐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377300) 등 국내 간편 결제사는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로 환불 창구가 막히자 자체 자금으로 이용자 구제에 나섰다.

◇ 식물 방통위 현안 뒷전…이진숙 "탄핵 횡포에 맞설 것"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 이틀 만에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방통위는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등 산적한 현안 대응이 어려워졌다.

야권은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과 KBS 이사 추천안을 심의·의결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9일 이를 비판하는 '방송장악 청문회'도 연다. 방문진 이사 선임 불법성을 따져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6일엔 방통위 내부 문서·회의록·속기록 등을 살피는 현장 검증도 한다.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들과 달리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탄핵 소추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들은 탄핵 표결 전 자진사퇴했다.

◇ 스테이지엑스 4이통 무산…정부, 통신·전파 정책 연구반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2월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회사가 제출한 자본금·주주 구성이 경매 때와 달라진 것을 문제 삼아 선정취소를 결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번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주파수 할당 등 통신정책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통신·전파 정책 연구반도 구성했다.

◇ '부실 증빙'에 티메프 사태 구제 난항 겪는 PG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NHN페이코 등 PG사는 자체 자금으로 티메프 사태 피해 고객의 환불을 도와주고 있다.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고객의 주문 명세·배송 상태를 확인 후 우선적으로 거래 취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접수된 취소 건은 대체로 환불이 완료됐다.

다만 PG사에 주문 정보를 확인해 줘야 하는 티메프 대응이 늦어져 소비자 구제가 쉽지만은 않다. 증빙이 불충분해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용자 혼선이 빚어졌다. 카카오톡은 이에 별도 증빙 보완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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