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 "이통사 정책 고민 시작"…4이통 빠른 수습 시사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동통신사 정책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2일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 "이동통신사 개수를 늘리는 문제는 종합적 판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이어 그는 "빨리 대처해야 하는 여러 상황이 있어 긴 시간(롱텀)으로 갈 수 없는 소지가 있다"며 "대책을 내려고 과기정통부 내에서 일이 시작됐다. 저는 관련 의견을 나누고 해가면서 장관이 되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 출범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을 취소하며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상임 후보자는 이통사 정책과 관련해 "제4 이동통신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일면만 보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엮이는 것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변환에) 적응하려면 어떤 생태계로 가야 하는지 제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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