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주주 논의 후 가처분 신청·손해배상 청구"
"정부, 현행 제도·절차 무리하게 해석…대단히 안타까워"
- 조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31일 정부의 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 처분에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지주사 격인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통신시장 개혁 의지를 믿고 국내 유수의 플랫폼, 클라우드 및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야심 차게 도전했지만 4이통 적격 법인 취소 통보를 받게 돼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7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한 후 과기정통부 요청에 따라 추가 설명·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항변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진행된 이번 도전은 앞선 7차례 4이통 출범 시도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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