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등 올해 국회서 해결됐으면"

(세종=뉴스1) 양새롬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올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 문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 현안이 22대 국회에서 해결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올해 안에 해결됐으면 하는 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취임한 강 차관의 첫 번째 미디어데이 행사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한 달 동안 현장을 많이 다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들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될 'AI 정상회의'가 AI 분야 한국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주도권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부처 간 경쟁이 되는 것 같다는 지적에 강 차관은 "부처 간 경쟁으로 비쳤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로서 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문제는 혁신본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시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조특법상 AI와 클라우드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제4 이동통신사'의 출범 진행상황을 묻는 말에는 "주파수 라이센스가 나가는 일정이 5월 첫 째주로 안다"며 "일단 기업이 시장에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단말기 제조사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금과 발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보통신기술(ICT)기금의 수조 원대 적자와 관련해선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이를 위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지출구조도 구조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차관은 "(기금 확보를 위한) 주파수 문제는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지원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조만간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 발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발기금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나 대형 부가사업자들도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계획대로 장기적으론 균형재정 단기적으론 구조조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근 방통위와 가동한 정책협의회 등 핫라인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수시로 상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