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번호이동 지원금' 협조 요청에 통신3사·제조사 화답(종합)

(서울=뉴스1) 양새롬 서장원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를 만나 번호이동 시 지급하는 전환지원금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와 제조사는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방통위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005930)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히고, 폐지 전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시행한 바 있다. 현재는 5만~13만 원선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이에 애플 측은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이 밖에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사 대표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방통위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최근 공정위에 공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해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AI 서비스의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방문해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