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스테이지엑스 노력 있어야 정부 지원"(종합)

(세종=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실시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승자가 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게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서 스테이지엑스가 자발적 투자를 최소화한 뒤 소위 '먹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노력이 선행돼야 약속된 정책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번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을 제시하며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이는 최저경쟁가격인 742억원에서 3559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김 과장은 "이번 결과는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인 것"이라면서 "우려 사항까지 포함해 향후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낙찰액과 관련한 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자체적인 경매가를 예측한 바는 없다"면서 "경매라는 제도 자체가 시장에서 공정한 대가를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을 두고 질문이 이어지자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신규사업자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점체계를 깨기 위한 노력으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장벽을 낮춘 것"이라면서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좋은)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과 관련해선 김경만 국장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서 재무나 담보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판은 다 마련하고 사업자 노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시장이 장치산업의 특징과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의 차이 등에 따라 완만한 시장 안착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 알뜰폰의 경우도 시장 안착에 10년 정도 소요된만큼, 신규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정부가 기대하는 통신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유관 기관과 이를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도 박윤규 제2차관은 이달 2일 삼성전자 임원을 만나 28㎓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을 당부한 바 있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지운을 요청한다면 (애플 등) 해외 단말 제조사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주주구성,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 등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고시상 최대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면 된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주파수 할당이 통지된다. 이후 1년 이내에 비즈니스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스테이지엑스가 충분한 사업성, 높은 품질, 이용자의 편익제고 등 28㎓ 대역에서 사업성을 확보한 이후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해볼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