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동생이 구입한 코인, 환불될까요"…방통위, 온라인피해사례집 발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친동생이 여러 차례에 걸쳐 코인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코인은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만, 제 동생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인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제에 대한 인지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구매가 이뤄졌는데 해당 기간동안 결제했던 금액의 잔여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총 1811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31일 발간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최적의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 2022년 5월 설립된 피해구제지원센터다.

365센터는 일대일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매년 주요 상담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 사례집은 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실제 피해상담 내용과 대응 방안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65센터의 운영현황과 피해유형 분류, 피해상담 신청 방법,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 분석 등을 수록했고, 피해상담 사례 색인과 상담후기,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 피해구제 관련 판례 등을 부록으로 담았다.

사례집은 365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례집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365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