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 재추진에 직원들 "내년 사업은 어쩌라고…"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12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방통위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취임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위원장 흔들기가 지속되자 직원들은 가짜뉴스 단속과 방송사 재승인·허가 등 주요 업무는 물론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짜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한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현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열기 어렵고 심의·의결을 못하게 된다며"며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재에서 최소한 범위로 인사 등의 업무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당장 이달 말부터 대기 중인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된다. 일각에선 '무더기 무허가 방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통상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 YTN(040300)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네이버(035420)의 사실조사 진행 및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처분 등 현안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단속 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방통위 직원들도 힘이 빠진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한상혁 전 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8월 말 이 위원장 취임과 함께 겨우 드라이브가 걸렸는데 석 달 만에 동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내년도 방송통신 업무계획 등을 세워야 하는데 위원장 탄핵 이슈로 소극적 진행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당분간 1인체제 방통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방통위로 전락할까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