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발기금서 '소외계층 지원' 예산 또 줄었다…0.26% 불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에서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성 강화를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관련법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 양성,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의 용도 외에도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통상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시청 지원, 지역통신망 고도화,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등에 사용돼 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방발기금 중 소외계층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8700만원 줄어든 32억 1300만원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전체 방발기금 1조 2526억원 중 0.26%에 불과한 액수다.

2022년도와 비교하면 전체 방발기금 대비 소외계층 지원 예산은 무려 61.7%(51억 9300만원)이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방발기금이 사용되는 내년도 사업 중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와이파이 등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 사업의 예산도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청지원 센터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방송 시청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저소득층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EBS 등 교육콘텐츠 이용 요금을 지원해줬던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30억원)을 종료시킨 바 있다.

이인영 의원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아도 아주 적은 예산만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마저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일단 줄여보고' 식의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공생의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