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매크로 악용 개선' 제안…저가 요금제·단말 출시 예고(종합)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수 조작 원인으로 꼽힌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규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의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5일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매크로가 악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일 발생한 다음·카카오(035720)에서 제공하는 아시안게임 응원 서비스에서 한중전 축구 경기 응원 수 이상 현상이 발생하며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응원 서비스 참여자 중 93%가 중국을 응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사설망(VPN)과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박 차관은 "매크로가 기술 중립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게 되는 일을 방치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될 시기가 된 것 아닌가 싶다"며 "과기정통부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LG유플러스(032640)는 데이터 사용량 맞춤형 5G 요금제 16종을 선보였다.

박 차관은 "아주 혁신적인 방법 같다"며 "개인의 소비 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요금제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LG유플러스 '너겟' 요금제가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며 "다른 부분은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중저가 단말의 출시도 유도한다. 김 통신정책관은 "제조사랑 얘기를 하고 있고, 중저가 단말도 출시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거래 안심 인증제'도 도입한다. 이는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 일환이다.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용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이 더 빠른 만큼 사업자와의 협상을 우선 시도 중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일몰된 알뜰폰 도매대가 제도가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박 차관은 "정기 국회 회기 내 협의해서 다시 알뜰폰 도매대가 제공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연말에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정부의 의견도 정리해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박 차관은 "중립적 기관과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며 "연말쯤 포럼 결과를 정리할 생각으로 있다"고 전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