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절실한데"…소상공인 스마트 지원 예산 '뚝'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내년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스마트화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 경기 침체 속 급변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비대면·디지털화에 뒤처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가에 따르면 내년 소상공인스마트화 관련 지원 예산이 296억 원(19.5%)가량 줄었다.

항목별로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예산은 올해 144억 원에서 내년 101억 원으로 30% 감소했다. 이 예산은 경기동향조사나 실태조사 등 소상공인정책조사연구나 정책자금운영지원에 쓰이는 돈이다.

세부적으로 소공인정책조사연구 자금은 내년 6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41억 원 줄었다. 내년 정책자금운영지원비는 61억 원으로 1억 원가량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예산은 1122억 원으로 올해(2245억 원) 대비 50%(1123억 원) 감소했다.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882억 원)이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다른 세부사업 예산도 줄어들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예산이 올해 1019억 원에서 내년 796억 원으로 21.8%(222억 원) 줄었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예산은 344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5.6% 감소했다.

올해 11억 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R&D' 예산은 올해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0원으로 순감했다. 중기부는 현재로서는 소상공인 R&D 사업 신설 계획은 없으며 여타 중소기업 R&D 사업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감액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가지고 e-커머스를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10만 명 이상 양성하고 사업장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려던 중기부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소상공인스마트화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오프라인 시장이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을 돕는 판로지원 예산은 올해 '티메프 유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길을 한층 좁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며 한때 일부 세부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위메프가 운영하던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역삼은 8월 폐쇄됐다. 중기부는 내년에 새로 사업자를 구해 신규 개점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중기부 전체 예산이 늘어났지만 배달비 지원과 같은 일회성 지원 예산으로 인한 순증이라 소상공인의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중기부 예산(총지출 규모)은 올해보다 2991억 원(2%) 늘어난 15조 2488억 원이다. 소상공인분야 신규 편성 예산 중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은 2037억 원으로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편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예산은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자금이다. 스마트 장비 등을 보급해 경영을 체계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사업"이라며 "반면 배달료 지원과 같은 사업은 30만 원 이렇게 받을 때는 좋겠지만 남는 건 없는 사업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예산"이라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세부 사업이 없어지고 또 생기고 하면서 예산도 변경이 되는 부분"이라며 "소상공인 전용 지원이나 사업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쪽으로 편성된 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