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법률 고민 해결"…국내 로펌이 스타트업 고민 덜어준다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해외 파트너사와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주의할 현지 법률에 대해서 꼼꼼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현지 규제 및 법률 고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내 주요 법률회사 8곳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기부와 법률회사 8곳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 해외 진출 법률·규제 애로 해소를 돕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법률회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곳이다.

해당 법률회사들은 올해 7월부터 중기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외 진출 희망 스타트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 사례집을 구축했다.

현재 구축이 완료된 FAQ는 365개로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6개 주요 수출 국가의 법률 관련 질문을 담았다.

해외 진출을 앞둔 스타트업들은 법률회사와 1대1 상담을 진행하며 여러 고민을 공유했다. 이날 상담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규모만 40여 곳이었다.

밀웜을 활용해 스티로폼을 분해하는 기술을 보유한 엠씨이는 이날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여러 조언을 법률회사로부터 구했다.

해외로 사업을 가속하고 있는 만큼 현지 업체와의 양해각서 체결이나 협력이 늘고 있는데 따져봐야 할 법률이나 규제가 많아서다.

이유경 엠씨이 마케팅실장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은 처음인데 수출, 통관, 검수, 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답변을 얻었다"며 "대전 팁스타운에 입주해 있는데 서비스 만족도가 좋아서 다른 기업들에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오늘 FAQ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국내 법률 지원과 해외 법률 지원을 본 궤도에 올리고자 한다"며 "내년부터는 규제 준수 지식재산권 투자 등을 중점으로 좀 더 심층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