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하도급 연대보증 말도 안 돼"…中企, 금감원에 호소(종합)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무리하게 연대 보증을 설 수밖에 없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금융권에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와 같은 상생금융 지수를 도입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위축된 중소기업들이 성장성을 제대로 평가받고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무엇보다 부동산 PF에 대한 하도급 업체들의 연대 보증 문제를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하도급 업체들이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들은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 금액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나쁜 관행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 금액만큼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분양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하도급 업체가 해당 공사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계약을 강요 받는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신탁사는 하도급 업체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피해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이러한 관행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동반성장지수처럼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권도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고객인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발의됐다"며 "금융감독원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은 '은행이 비올 때 우산을 뺏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은행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러나 시중은행 중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도 중소기업들이 금융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 자금 흐름을 보며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며 "대출 중심으로 이뤄진 중소기업금융의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화된 현실"이라고 짚었다.

실제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보증 비율은 지난 2015년 말 66.7%에서 올해 9월 말 80.7%까지 올랐다.

이 원장은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런 변화는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역시 자산 포트폴리오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아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단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촘촘히 챙기고자 한다"며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겪고 있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 은행들의 채무조정을 유인함으로써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 상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리스타트 대출은 폐업 시 일시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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