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기업 찾은 최승재 옴부즈만 "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 해소"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들이 로봇용 안전센서의 국내 인증제도 마련과 전기요금 카드결제 가능 범위 확대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경북남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위봉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장, 구현수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6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능형·서비스 로봇 분야 관련 건의로 시작했다. 한 센서 개발 및 로봇제어 전문기업은 간담회에서 산업용·서비스 로봇 안전센서 인증 및 평가 표준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로봇 안전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한 국내 인증 등이 없어 국내 생산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안전센서는 일본과 독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안전센서 개발을 뒷받침할 평가 표준화 및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국내 안전센서류 관련 시장규모가 협소해 해외 선진국 의존도가 높고 관련 평가모형과 평가방법 등은 이미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안전인증은 시장이 형성된 후에 시행할 수 있어 향후 시장 확대에 맞춰 장기적으로 인증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압출 성형기 제조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납부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계약전력 사용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계약전력 20킬로와트(kW) 이상 사업장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한데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연체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니 카드납부가 가능한 계약전력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에 카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는 만큼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는 카드 수수료가 전기요금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 촬영 지침서의 신고 기간 완화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제출 간소화를 위한 전산화 요청 △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업력 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와 애로를 전달했다.

위봉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은 "중진공은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건의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밀착형 규제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