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 필요…부담 완화해야"

(고양=뉴스1) 김형준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노동관계법 별도 적용 등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송 회장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음에도 연이어 불어 닥친 고물가·고금리 등 경영환경 악화와 대기업, 외국계 플랫폼의 영역 침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그 종사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또한 우리 사회에 놓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관계법의 일괄 적용 등에 있어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국가 경제적 중요도 등을 세밀하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송 회장은 "법률 및 지원 체계의 개편과 함께 소상공인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전문공제조합 도입 또한 주요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관심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완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소상공인대회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소상공인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이 국가의 근간으로 정부의 핵심 정책 타깃도 소상공인"이라며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소상공인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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