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 지원해도 떠나는 외국인…"특별비자 11월 중 마련"

[국감현장] 강승규 의원, 외국인 창업가 정착시킬 비자 필요
오영주 장관 "법무부와 협의해 11월 중 마련할 예정"

'2022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1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장시온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은 외국인 창업 기업들이 비자 문제로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전용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11월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창업자들이 비자 갱신에 긴 시간이 걸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실이 국내에서 약 5년간 체류 중인 외국인 창업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외국인 창업가 A 씨는 국내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생산 라인도 보유하고 있지만 비자 갱신에 긴 시간이 걸린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해외 이전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외국인 창업가 B 씨는 "해외에서 몇십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투자를 받지 못했다"며 "비자 문제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벤처캐피탈이 외국인 창업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중기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약 60억 원 규모다.

중기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2개국 449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했는데 많은 기업이 국내를 떠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 지원했던 40개 기업 중 △1년 체류 기업 17개 △2년 체류 기업 13개 △현재 남아 있는 기업 12개로 중기부가 지원한 기업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

강승규 의원은 "해외기업이 인바운드 형태로 들어와 3년 이상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이 기회의 땅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적한 대로 (외국인 창업의) 가장 걸림돌은 창업비자"라며 "법무부와 협의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11월 정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답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