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논란' 배민 "시장 공정해지면 '차등 수수료' 대상 늘릴 것"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으로 도입을 약속한 '우대(차등) 수수료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 "시장이 공정하게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함 부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배민이 먼저 우대 수수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살펴보면 (매출액) 상위 60%에게는 수수료를 그대로 9.8%를 받겠다고 했다"라며 "결국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 데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다시 변경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쿠팡을 필두로) 무료 배달이 시작되면서 (경쟁사를) 부득이 따라가다 보니 이런 일(수수료 인상)이 생긴 것"이라며 "(배달) 시장의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 부분(변경)을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다.

최근 배민은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에서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게 현행 수수료인 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매출액 상위 40% 이상인 업체에는 기존과 동일한 9.8%를 적용하고, 매출액 기준 40~60% 사업자에는 6%, 60~80%에는 5%를 적용하는 형식이다.

김 의원이 재차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냐"라고 다그치자 함 부사장은 "시장에 공정거래 질서가 있기를 바라며 저희도 우대 수수료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함 부사장은 경쟁사 쿠팡(쿠팡이츠)이 배달 시장의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배민이 무료배달을 실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수수료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배달(음식) 가격을 올리려고 하니 배민은 다른 플랫폼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격, 혜택을) 설정해야 한다고 최혜대우를 요구했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함 부사장은 "(최혜 대우를 요구한 것은) 맞다"라며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 따라 하게 된 부분"이라고 설명헀다.

김 의원이 "지금 배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쿠팡이 먼저 시장 교란 행위를 했고, 수수료도 쿠팡이 9.8% 먼저 받았고, 가게에 배민과 같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쿠팡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재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냐"고 물었고 이에 함 부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한편 최혜 대우란 본사(플랫폼)가 이용사업자(입점업체)에 자사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를 이용할 때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수준으로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민은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