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백년가게' 내년 예산 4억원 동결…신규 선정 가능할까?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백년가게' 정책 확대를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예산 동결에도 불구하고 신규 선정을 재개하는 등 정상화를 꾀하겠단 입장이지만, 편성한 예산으로는 작년 수준의 신규 선정도 녹록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도 백년가게 관련 예산을 4억 27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81.3% 급감한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백년가게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신규 선정을 중단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에 734건이던 백년가게·소공인 신규 선정 건수는 작년 138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백년가게 사업은 30년 이상 업력을 이어 온 소상공인이 100년 이상 성장하도록 돕는 정책으로 2018년에 시작됐다. 선정된 백년가게·소공인은 홍보물 설치·노후시설 개선·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약 2300여개 백년가게·소공인이 선정됐다.

그러나 급감한 예산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중단한 신규 선정을 재개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부에 따르면 백년가게·소공인을 새로 지정할 때 드는 예산은 건당 최소 50만 원 수준이다. 이는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수당과 현판 제작 비용, 초기 홍보 및 환경 개선 비용 등에 소요된다.

이를 지난해 138건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약 7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백년가게의 상품을 밀키트화하는 것을 심사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후 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동결된 예산으로는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내년에는 백년가게 신규 지정 신청자 수가 이전보다 몰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백년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의결돼서다.

백년가게 신규 선정 재개 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될 예정이다.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신규 선정을 못한 건 평가위원회를 열 예산조차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예산은 그대로인데 신규 선정을 재개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백년가게 사업을) 내실화려는 것이더라도 양적 확대를 병행해야만 사업 취지에 맞는 것"이라면서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예산 감소가 정상화를 위한 '숨고르기'라는 입장이다. 지난 4년간 백년가게가 급격히 늘면서 신규 선정을 중단하고 사업 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규 선정을 중단한 건 사업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백년가게 숫자를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예산은 동결됐지만 내년부터 다시 신규 선정을 재개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