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공습에 티메프까지…"플랫폼 '규제' 아닌 '개선' 필요"(종합)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알리·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공습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국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이커머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해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을 꾀하고 기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와 안전 규제 수준은 이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며 "C커머스의 경우 이러한 규제를 어기고 위법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규제가 가능한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상의 다크패턴(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금지 조항과 부처별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C커머스의 경우 노골적인 다크패턴 마케팅을 펼치고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교수는 "종합적으로 높은 규제를 하는 나라인데 C커머스가 확산하며 공정한 게임의 룰이 침해되고 있다. 중국 판매업자들이 무임승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차별 없는 법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국내 대리인 제도 등을 강화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중국 기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공정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은 미지수"라며 "결국 경쟁력 있는 플랫폼 생태계는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협력체계에서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측도 이미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더욱 옥죄면 그 피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기존 제도의 보완이 선행해야 한다고 봤다.

토론에 나선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결국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그 안에 들어간 소상공인들도 규제를 당하게 된다"며 "플랫폼이 살아야 소상공인도 산다. 규제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C커머스로 인한 역차별 문제나 국가 전략 차원의 플랫폼 기업 성장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소상공인도 바라는 바"라면서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 안에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과 플랫폼 스스로의 건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질 높은 상품을 판매하지만 C커머스의 물량 공세로 경쟁력을 잃는 소상공인을 플랫폼이 직접 지원하는 '내부자본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네이버와 우리은행이 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들을 본 적이 있지만 아마존이 하는 것에 비하면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기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플랫폼이 '내부자본시장'을 만들어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해 효과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플랫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고 밀려오는 C커머스에 어떻게 대응할지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