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다" 아우성 컸던 티메프 대출 금리 2.5%로 인하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를 2.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5일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 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티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왔다.

융자 형식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진공과 중진공의 직접대출 형태로 지급됐다.

당초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3.51%, 중진공 자금 금리는 3.4% 수준이었다.

3000억 원 규모의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책정하기로 했다. 기존 보증료율은 대출 금액에 따라 최대 1%까지였다.

당정은 중소 온라인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리를 일괄적으로 2.5%까지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경안자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피해를 본 것은 동일한데 이자를 다르게 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경안자금) 이자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대상과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 소관 기관에 따라 (금리가) 차이가 있다"며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그(인하)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중기부는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동이 났던 중진공 경안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700억 원 증액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메프의 미정산금 총액은 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업체 수는 약 4만 8000개사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당정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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