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임명안 규개위 의결…총리 위촉만 남아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최승재 전 의원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임명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 애로사항 해소, 행정 면책 건의 등 규제 개선 업무를 맡는다. 선임이 완료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기 3년간 옴부즈만을 맡게 된다.

12일 정·관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김종석 위원장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선 최승재 전 의원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임명하는 안이 의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7월 3~4주 차에 최 전 의원 임명안이 내정된 이후 검증 절차까지 무난하게 마무리된 상황이다.

현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임명안이 마무리되면서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달 안에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