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소상공인·중소벤처 지원 법안 잇단 발의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 관련 논의가 멈춘 가운데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법안은 꾸준히 쌓이고 있다. 소상공인·중소벤처 업계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민생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의 높은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줄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 코로나19 기간 빌린 정책자금 및 은행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냈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경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지난달 13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 연장·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늘리고 10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도 지원하는 법안이다. 또 코로나19 시기 빌린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3가지 방안으로도 소상공인의 회복이 어려우면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재난으로 영업제한 또는 폐쇄 명령을 받아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는 상환 유예·상환 기간 연장 등을 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 법안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박희승 의원은 '착한 임대인'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놨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박희승 의원은 일몰 폐지와 함께 세액공제 한도를 80%까지 높일 것을 주장했다.

해당 법안과는 별개로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일몰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 내용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해당 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이종배·김상훈 의원은 각각 온누리상품권 적용 범위 확대 법안과 소상공인 기준을 업종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개편안 등을 제출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법안 발의도 활발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구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법인에 5%포인트(p)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창업 지원 사업 우대 사항에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을 추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씩 인하해 △2억 원 이하 4%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4%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16% △3000억 원 초과 19%로 규정한다.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력법'도 등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사업 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넓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해당 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끼리도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리걸테크 진흥법'을 18일 제출했다. IT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리걸테크 관련 최초의 법안이다.

이처럼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쌓여가고 있지만 여야는 '해병대원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으로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쟁을 멈추고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다"며 "최근 배달앱 때문에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정쟁 탓에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많았다"며 "어려운 중소기업과 민생 안정을 위해 양당이 하루빨리 힘을 합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의 미래 과제"라며 "정쟁과 직역 갈등에 스타트업의 성장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