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특화대책, 10월에 나온다…작업환경 개선·금융지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공인'을 위한 종합계획을 이르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부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작업 환경 개선, 인력 및 금융, 판로 등 소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10월 발표를 목표로 소공인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일선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하며 과제를 발굴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기본법'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뜻한다. 소공인은 지난 2021년 기준 55만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전체 제조업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는 근간 산업으로 여겨진다.

소공인 종합계획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시행 이후 특히 소공인 현장에서 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최근 열린 제6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 하반기 중 소공인과 전통시장 분야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공인 종합계획은 현재 중기부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2024년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용역도 오는 10월 마무리된다.

중기부는 전문가, 현장 의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대책에 들어갈 정책 과제들을 선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작업 환경 개선 및 신규 인력 유입 △금융 지원 △판로 지원 △제조 경쟁력 강화 △지역 소공인 육성 등 5개 분야의 과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5개 분야에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17개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전국 42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소공인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7~8월 중 검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오 장관 취임 이후 구성한 정책 소통 채널인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소공인 현장의 정책 수요를 파악해 왔다. 10월 발표될 대책에는 이 채널을 통해 제기된 소공인들의 애로사항들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비롯해 소상인과 소공인을 아우르는 정책은 다수 나왔지만 소공인들은 '10인 미만 제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별도의 특화 대책과 지원 체계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특히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대응, 소공인 고령화를 고려한 기업승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장은 "중처법, ESG와 같이 영세 소공인이 대처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특화된 매뉴얼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판로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소공인 제품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특화 바우처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