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요구"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방안 및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도입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는 중소유통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석 위원들은 입점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업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고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으로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의 판로 애로를 해소해 자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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