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중소기업 '승계' 혜택 확 늘립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까지 혁신 중소기업을 7만 개에서 10만 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브리핑에서 "벤처, 이노비즈, 투자유치 기업 등 소위 혁신 중소기업군의 기업층이 얇고 성장세가 더딘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 승계, 신산업 진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도와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현문중답은 현장이 묻고 중기벤처부가 답한다는 뜻으로, 오영주 장관의 '현장중심' 정책을 강조한 구문이다.

5대 전략으로는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가업승계' 방식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의 승계범위를 확대해 기술승계, 분할승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승계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다양한 승계 옵션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다.

세제혜택에 더해 금융지원, 업종별 승계요건 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음은 중기부 도약 전략 발표와 관련한 오영주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행 가업승계 지원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현재는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 등에 근거해 세금 특례를 주는 형태로 돼 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다양한 승계 옵션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다. 업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승계', '분할승계'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예정인가.

▲일본에 있는 유사한 법(경영승계원활화법)을 참고하려고 한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이 법을 만들어 납세유예 특례, 금융지원, 업종별 승계 요건 완화 등으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승계 방식을 기존의 가업 승계에서 M&A 등으로 더 확대한 방식으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은 확고하고 이 방향성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이나 정책 대상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

-'기업 승계' 지원에 대한 방식이나 글로벌 대책 등을 보면 아직까지 세부 추진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느낌도 든다. 앞으로 추진 계획이 궁금하다.

▲오늘 담은 내용은 중기부가 중소기업 도약을 위해 그린 전체 전략적인 방향이라고 보면 된다. 2027년까지 큰 틀에서 각각의 세부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인력 대책, 글로벌 대책과 같은 세부추진안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달 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나 인력 관련한 전략은 하반기부터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 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혁신 중소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궁금하다.

▲통상 혁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3년 연속 매출 성장률 20% 이상을 기록하거나 관련 인증(벤처·이노비즈)을 받은 곳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기업 외에도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곳이나 제조 혁신 고도화에 성공한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곳을 모두 혁신 중소기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업군을 확대하려고 한다.

신산업 창출에 따라 혁신 중소기업 범위 등이 바뀔 수 있고 기준도 바뀔 수 있다 그때는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이를 공개·발표하도록 하겠다.

-중기부 혼자만 힘으로 해내기 어려운 전략들도 있다고 보인다. 타 부처와의 협업 방안도 듣고 싶다.

▲중기부가 중소기업 전략, 정책의 전담 부서라고는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여러 부분에서 타 부처와 연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각 대책별로 지속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협업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같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기부가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 모델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협조를 이끌어내려 한다.

-부처간 협업도 중요하지만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도 있다. 제22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각오가 궁금하다.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의 경우 (입법을 위한) 기본 세팅을 마쳤으며 우선순위 판단까지 마친 단계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법을 비롯해 지역상권법(개정안) 등을 주요 법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새 국회의 시작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통과) 되어야 할 법안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다. 꼭 필요한 법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원)를 만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혁신 의지도 강하게 느껴진다.

▲현장에서 정책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현장을 찾을 때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 정책의 혁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후속 대책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꼭 기여할 수 있는 부처가 되도록 직원들과 노력하겠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