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CBAM 대응 전담 조직' 만든다…'인프라 지원' 신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내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먼저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경영애로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때 두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정·세제를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가치사슬 全주기에 대한 전사적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고도화하는 한편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여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관련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으며 TIPS(민간 선투자 후 정부 매칭) 방식도 확대한다.

조달비용 상승에도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동결(1분기)하고 재도약 지원을 강화해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1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9%다. 재도약지원자금 예산은 5318억원이다.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과정에서 자금 융통 애로가 없도록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을 신설하고, 매출채권팩토링을 지속 지원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수출바우처 예산(1017억→1118억원)을 확대하고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평가우대 등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사무공간, 네트워킹․협업 서비스, 현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인도네시아에 1개 추가 개소한다.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를 직접 만나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현지진출·정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정부-지역이 함께 집중 지원한다.

5000개사에 스마트공장, 로봇·자동화 등 맞춤형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하고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해 제조데이터 분석·활용을 지원한다.

신기술·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추천기관 확대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개선한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정한 거래문화로 안착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동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엄단한다.

이를 위해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올해 추가 지정하고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도 지난해 50개사에서 올해 500개사로 늘린다.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 업종군에 대해서는 하반기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