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공석인데"…중소기업 옴부즈만 인선, 개각으로 '스톱'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선이 개각 여파로 장기화할 전망이다.

올해 8월 말 이후 공석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추천한 이후 본격적인 절차를 밟지만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정치권과 기업 등 각계로부터 차기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고 논의해왔다.

다양한 인물이 거론된 가운데 최근 1인으로 후보군을 줄이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내년 1~2월 중 새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이달 4일 정부가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이전까지의 논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정부 기관이다.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장에게 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옴부즈만 선정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각계의 의견과 추천을 바탕으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면 이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국무총리가 최종 위촉한다.

이미 추천이 이뤄졌다면 장관이 바뀌더라도 관계없이 인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지만 추천되지 않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정·관계 관례상 차기 장관이 지명된 상황에서 곧 자리를 떠날 기존 장관이 새로운 차관급 인사를 추천하고 떠나기 쉽지 않아서다. 그렇다고해서 새로운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공석 상태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차기 장관이 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하더라도 업무를 파악하고 임기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 옴부즈만 인선에 큰 관심을 갖기 쉽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선 이영 장관과 오영주 장관후보자 간의 논의를 통해 공석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을 대신해서 쓴소리하고 목소리를 내야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석이 지나치게 길어선 안된다"며 "이전에도 중기부 산하기관 인선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추천인물에 대한 장관과 장관 후보자의 대화가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