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쟁점은…재난지원금 환수·R&D 예산 삭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재난지원금 환수와 중소기업 연구예산(R&D) 예산을 둘러싼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영 장관의 해외 출장비 사용이나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이슈에 대한 중기부의 책임을 묻는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을 두고 국감이 예정됐다. 27일에는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먼저 중기부가 코로나19 때 소상공인들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일부 환수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다. 중기부는 8월 산업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환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영 장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 대상"이라며 "7번의 재난지원금을 40조원가량 지급하면서 국회와 합의를 봤던 내용이고 이제는 진행해야 할 타이밍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소상공인 경기전망이 좋지 않은만큼 환수 계획 추진에 따른 반발이나 부작용, 구체적인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도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7701억원으로 올해안(1조3208억원) 대비 25.4% 삭감됐다. 더욱이 관련 예산의 95.5%(1억2648억원)는 협약형 계속사업이어서 완수를 위해서는 감액분이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외에도 내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 역시 2316억원으로 올해보다 142억원 삭감됐다. 내년 소셜벤처 육성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중기부가 지역화폐 예산 편성 요청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산을 전액 삭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수 플랫폼 기업 수장을 채택한 만큼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기술탈취 분쟁'에 대한 논의도 비껴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산중위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협력사와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과 소통 등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중기부가 벤처투자 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내놓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여야는 중기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실행 방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이 취임 1년 간 해외 출장비로 약 3억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질타도 나올 수 있다. 6월 이영 장관은 취임 1년 동안 미국,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 6개국을 8차례 방문했고 회당 항공료로만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후 중기부 여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직원 여비 삭감을 지시한 것이 알려지며 재차 이슈를 모았다.

한편 12일 중기부 국감에는 △조윤희 에스엠제이컴퍼니 대표 △ 요코다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 △이태우 티케이케미칼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