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특별법 실효성 내려면 정책 변화 뒤따라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견기업계는 올해 상시법으로 전환한 '중견기업 특별법' 실효성을 높이려면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6일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서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에 그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세제, 금융, 수출, 승계 등 정책 부문 전반을 점검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중견기업 성과를 높여야 한다"며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부진, 급격한 공급망 재편, 에너지·기후 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할 핵심 주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와의 대화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중견기업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련은 추 부총리에게 △투자 활성화 촉진 △노동 정책 선진화 △일자리 창출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4개 분야 25건 정책 과제를 담은 '투자 촉진·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 경제 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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