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부산서 올해 첫 소상공인 간담회 열고 애로사항 청취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부산·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 옴부즈만은 30일 부산 동구의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올해 첫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홍보 저하로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주봄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국세청과 협의해 홍보자료를 홈택스(Hometax)와 일선 세무서에 안내하는 등 제도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어쩔수 없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중 하나이다.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 희망자가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가입률이 0.8% 미만으로 매우 저조해 일각에선 실효성을 언급하는 실정이다.

박 옴부즈만은 "물가·금리·환율 상승의 3고(高) 위기에서 소상공인들의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여러 건의과제에 대해 상대부처와 적극 협의하하는 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옴부즈만은 "통관업을 운영하는 관세사의 경우 전문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융자 제한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해당 업종의 정책자금 지원 허용을 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무역항인 부산·경남지역 특성상 통관업에 종사하는 관세사가 많지만 이들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무역 시장이 얼어붙으며 종사자들 사이에선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일정을 시작으로 △4월 경기도 수원 △6월 서울·강원 △9월 광주·호남 지역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