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카톡 사태'발 규제 우려에 "업계 목소리 전하겠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카카오톡 중단 사태'로 제기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영 장관은 18일 서울 마포구 마루180에서 열린 컴업 2022 기자브리핑에서 "규제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중기부는 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카톡 사태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IT기업 관련 규제가 강화될 조짐인데 어떻게 방어하겠냐'는 질의에 "관련 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이 국정감사 시즌이라 예민한 상황"이라며 "전국민과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입었지만 (사태가) 얼마 안되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 관련 논의가 이뤄질 때 중기부에서는 업계에 있는 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굳건하게 주장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중간에서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성진 컴업 집행위원장도 "이번 사고로 전국민적이 영향을 받았기에 재발방지 등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불필요한 규제 논의로 이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며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과 같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반대하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왼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카톡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온라인상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표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