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간호사 0명' 지자체 10곳…일본과 28배 격차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노인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자체는 10곳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양구 △충북 보은, 단양 △전북 무주, 장수 △경북 군위 △경남 고성, 남해 등이다.

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 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공급 부족으로 간호사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체 취업자 59만8771명 중 간호사는 0.63%(3776명)에 불과했다. 5년 전인 2018년 3569명과 비교해도 20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0.04명(20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6명을 100으로 볼 때 2.5% 수준에 불과하다. 5.1명의 스위스와는 127.5배 차이며 3.8명의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95배 차이다. 미국(1.2명), 일본(1.1명)과는 각각 30배, 27.5배 차이나 벌어져 있다.

요양시설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는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 교육 부재, 임금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우선 과도한 업무량이 요양시설을 근무를 기피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현장에서 24시간 케어가 이뤄지고 평가로 인한 기록업무 양이 많아 어르신 직접 간호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장기요양기관에 정착할 경우 이용노인의 질병 예방, 합병증 저하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간호인력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