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중 셋은 '상속세율 높다' 인식…현행 50%보다 낮춰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가 제일 많았다.

소득분위별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비중을 보면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속세가 더는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52.9%)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다. 과세표준 추가 조정, 세율 추가 인하, 배우자 공제 등을 과제로 꼽았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