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밸류업 위해 세제정비해야…장투 개미 혜택 필요"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민 1292명에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38.4%)고 답했다고 밝혔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우선추진과제로는 70.1%가 '투자 관련된 세제 정비'를 꼽았다. 투자세제정비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24.5%였다. 미국은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확대는 22.8%였다. 가입연령, 비과세 한도 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과 남북관계 경색(32.8%)을 꼽았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금융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경우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가 둔화해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