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日 총리, 경제정책 변심…한일 경협 구조적 한계 여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 방향 수정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우호적인 대한(對韓) 태도로 한일 관계에는 순풍이 예상되지만 경제협력에 있어선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해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학계 주장이 23일 나왔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일본 신임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대(對)일본 경제통상 전망과 대응 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전 대규모 금융완화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취임 후인 지난 2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난 뒤에는 "개인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여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기조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교수는 "아베노믹스 탈피를 선언했던 이시바 총리의 초기 구상과 달리 취임 3주가 지난 지금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탈출 선언을 앞두고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간 정책 연대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시바 내각은 국내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대만해협 위기 고조, 북한의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일 양국은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에 기반해 국익과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패널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자민당 내 소수파이지만 높은 국민 지지도를 바탕으로 총리에 오른 이시바 총리는 온건파 정치인으로 분배를 중시하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한 일본' 노선에 반대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역사 문제에 겸허한 자세로 한일 관계 회복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무협 국제협력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은 오랜 교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유지해 왔다"며 "이시바 총리의 취임으로 경제정책과 무역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인들은 전문가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