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투자 늘려야"…대한상의, 국회에 입법과제 건의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경제계가 국회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 특별법 입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상의는 우선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특별법 입법을 요구했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도 강조했다.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망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해 '주민 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 개선 법안'을 처리하고,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러면서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고배당 기업에 대한 혜택 추가,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입법품질 제고를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완화, 세제헤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처리도 요청했다.

정년연장 법안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 여력을 줄이고,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입법활동도 주문했다.

상의는 "조속입법이 필요한 18개 과제 중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나 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