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계 경영진들, 국회 정무위 만나 규제법안 우려 전달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윤한홍(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장을 대한상의회관으로 초청해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3명이 참여했다.

경제계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 이사의 경영판단 관련 사법리스크를 가중해 기업의 장기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382조의 3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감사위원 선·해임 등의 경우에서 최대주주 또는 개별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이 소수주주 권익 강화보다 합병·분할 등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방해해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경제계는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조항이 존재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18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경제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법안들을 양산하기보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의 투자매력을 높이는 방향의 입법·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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