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에 "기업활력 제고 기대"(종합)
단기 민생안정, 첨단산업 세액공제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경제계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이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해 경제 역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물가 안정 및 생계비 부담 경감에 5조 6000억 원 투입 △침체된 건설경기 대응에 공공부문 15조 원 투·융자 지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세계 1위 △5조 원 공급망기금 지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대책과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 함께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입법과제들도 국회에서 먼저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경제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에서 역동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상속세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등은 우리 경제가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에서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매우 어렵다"며 "성장잠재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 주력 기업들의 투자 유인 제고와 경쟁력 향상, 기업의 영속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1~2%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과제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역동적인 우리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구조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현실적인 인식에 공감한다"며 "성장사다리 구축, 디지털 대전환 등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등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를 목표로 한 신통상정책은 대내외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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