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올해 규제환경 작년과 비슷…'중대재해법' 가장 부담"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우리나라 기업 60.2%는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이 기업 체감 효과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사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20.1%, 악화할 것으로 본 응답은 19.7%였다.

기업들은 규제 환경 개선이 어려운 이유(중복응답)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 △정부의 규제혁신 동력 약화(19.4%) △정치권의 포퓰리즘 추구로 인한 규제개선 지연(7.8%)이란 답변이 나왔다.

올해 희망하는 규제개혁 정책을 묻는 말엔 '규제 영향 평가제 도입'(35.0%)을 우선순위로 택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와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를 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업 부담지수는 5점 만점에 3.48점으로 조사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혁으로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해야 한다"며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