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사회갈등 세계2위…"해결하면 GDP 21% 성장"

(삼성경제연구소 제공)© News1

</figure>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고, 이를 해결한다면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 성장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2009년 4위였지만 2010년 2위로 악화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경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사회분쟁은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회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라고 추산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장은 사회갈등 관리 방안으로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전 정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란 법원의 소송 대신 이해당사자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해결제도로, 언론중재위원회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조정기구 등을 들 수 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법원의 분쟁해결과 비교해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을 적다"며 "행정부 내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를 합리화시켜 정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규창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은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갈등과 갈등과정은 존중되지만, 국민통합을 심하게 저해하는 의도적 갈등과 갈등증폭에 대해서는 법치가 구현되는 사회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심포지움 개회사를 통해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우리 사회가 현재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루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 관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민·관이 협력해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사회갈등 비용을 절감하여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국민대통합은 온 국민의 소원인 통일의 인프라"라며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계층간 갈등해소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ong6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