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제엑소더스' 가능성 있다" 경고

박호환 아주대 교수가 '우리 경제 엑소더스, 그 현황과 원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News1

</figure>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제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면 경제민주화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호환 아주대 교수는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경제 엑소더스 심포지엄'에서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을 비교하며 "베트남 월평균 인건비는 우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법정근로시간과 비정규직 활용 문제 등 노동규제도 우리보다 양호한 상황"이라며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규제가 지속되면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제조기업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장을 비롯한 7명의 전문가들도 "기업들의 경제 엑소더스를 막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패널들은 불공정행위 등 경제행위에서 반칙하는 이에겐 엄정한 규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과도한 사전규제 탓에 기업들이 경제행위 자체를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심포지엄 패널 참여자는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을 비롯해 이만우 고려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이다.

ejkim@news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