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개료 5%로 제한"…여야 '수수료 상한제' 압박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배달플랫폼(앱)의 수수료'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배달앱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입점업체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압박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기부가 상생안 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으로 기본수수료를 9.8%에서 5%로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배달앱이) 꿈적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수수료에 캡(상한)을 씌워서 더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지금 도입하는 것이 적기라고 본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를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매출 상위 60% 기업에 9.8%로 적용하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매출 하위 그룹에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등수수료'를 내 놓은바 있다.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들은 "매출 상위 60%는 사실상 대다수 입점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민의 제안은 상생이 아니라 손해를 전혀 보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거부한 바 있다.

이어 배달앱 시장 2위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율을 종전 9.8%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입점업체 단체들은 "중개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배달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며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입점업체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자 국회가 배달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3개월간 끌어왔던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별다른 의견 조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기부가 소극적으로만 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달 시장은 민간 영역이기에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국회는 그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에 정책적인 역량만 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다른 (상생협의체 참여) 부처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며 "(배달앱 문제를) 상생협의체에만 맡기지 말고 중기부에서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 판매가 주고 배달이 부수적인 서비스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반시장적인 상황"이라며 "수수료를 제한(상한)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한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입장을 잘 반영하겠다. 더욱더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