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10% 줄면 GDP 0.6% 증가…시총은 6.4% 늘어"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상속세 부담이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의 1965~2022년 58개년 동안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상속세수 변화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 연평균 증가율이 12.7%로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수 변동이 우리나라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상속세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해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에선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세수 감소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세가 소득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선, 상속세 폐지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가 -0.02%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음수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속세 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증시 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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